[민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손해배상청구 5,000만 원 결정 

사안의 경우

해당 사건은 불법카메라촬영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위임하고 싶다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촬영 횟수가 매우 많았고 촬영동기, 경위 등이 불량하여 불법성을 입증하고 많은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 진행하였는데요.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배상액은 천만원 내외입니다.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8,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형사사건 종결되기 이전 판결 등이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뢰인 분은 민사 합의가 되어 형사사건에서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해당 피고의 가해행위, 이후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 피고인의 재판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형사 사건 이후에 민사 재판이 선고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강제조정을 권고하였는데요. 그 결과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