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cm의 틈이 관리소장을 형사법정에 세웠습니다. 

아파트 배수구 사고와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300만 원의 교훈

2024년 6월의 어느 아침, 부산의 한 아파트 정문 앞. 옆 빌라에 사는 40대 어머니가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려고 아파트 단지 안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철제 배수구, 약 5cm 벌어진 틈에 오른발이 빠지며 넘어졌습니다. 전치 3주의 염좌. 이 사고로 형사법정에 선 사람은 아파트 관리소장이었고,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상,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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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합니다. 통상적인 관리·감독은 다 했고, 하필 그 순간 그 틈에 발이 빠진 것은 우발적 사고 아니냐. 게다가 다친 사람은 우리 입주민도 아닌 외부인이고, 시설 보수에는 돈이 드는데 그 돈은 관리소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실제로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이렇게 다퉜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따라가 보면, 법원이 왜 이 항변들을 하나하나 걷어냈는지가 보입니다.

"몰랐다"가 아니라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의 급소는 관리소장이 그 틈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문제의 배수구 틈은 예전부터 말썽이어서 철망으로 동여매는 임시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에는 그 철망마저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던 위험, 해오던 조치, 그것이 풀린 상태. 예견가능성을 다투기에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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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드는 일이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항변도 무너졌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관리소장에게 하자의 발견과 하자보수 청구, 안전점검 업무를 맡기면서 비용 지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소장은 그 안건을 올린 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산 탓을 하려면 최소한 예산을 요청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건의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구나 사고 직후 이 틈은 철판을 덧대 용접하는 것만으로 사라졌습니다. 법원은 그 정도 소액의 보수, 아니 그보다 못한 철망 동여매기, 나무판 고정, 하다못해 주의 안내표지판 하나만으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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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은 이유

피해자가 입주민이 아니라는 점도 면책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외부인 출입을 금하는 안내문도, 출입을 막는 시설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었다면, 외부 보행자가 그 틈에 빠지는 일은 예상 못 할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5cm면 육안으로도 위험이 보이는 명백한 하자를, 알면서, 손쉬운 조치조차 없이 방치한 것. 그것이 유죄의 뼈대였습니다.

관리 현장에 남기는 체크리스트

이 판결이 관리소장님들께 주는 메시지는 잔인할 만큼 실용적입니다. 첫째, 위험을 인지한 순간부터 기록을 남기세요. 순찰일지에 하자를 적고, 임시조치를 하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 둘째, 돈이 드는 보수라면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고 그 공문을 보관하세요. 예산이 부결되었다는 기록은 방패가 되지만, 건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창이 됩니다. 셋째,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즉 접근 차단, 경고 표지, 임시 고정은 즉시 하세요. 법원이 본 것은 완벽한 보수가 아니라 최소한의 성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관리소장이 올린 안전 관련 안건을 미루는 것은, 다음 사고의 책임 지도를 입주자대표회의 쪽으로 옮겨 그리는 일이라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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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신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