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성매매 단속 걸리면 벌금형 피할 수 없을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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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마사지성매매나 오피 업소를 방문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업소를 갔다고 해서 금방 경찰에 적발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수개월 전에 방문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시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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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서 성매매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소가 적발되어 장부나 연락 내용 등 통해 방문 내역이 확인되는 겁니다. 예약 내역, 직원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등을 경찰이 확보하여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시작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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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나 종업원만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해당 업소나 오피스텔을 이용하며 성매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이 어떤 시점까지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지에 따라 조사 여부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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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업소가 운영된 시점부터 관련된 자들을 전부 소환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라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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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성범죄 피의자 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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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으니 경찰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을 것이라거나, 기간이 오래 지났으니 발뺌하면 혐의를 피할 수 있을지 기대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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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 기관이 성매매단속에 걸린 피의자의 주장을 결코 쉽게 믿어줄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부 기록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과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과 대조해볼 것이고, 업주나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혐의를 밝혀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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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주와 직원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단순 이용자에게도 불리한 진술이 나오거나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단서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혐의를 섣불리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이후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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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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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해당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고 업주와 종업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일반 이용자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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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미 업주나 직원과의 연락 내용, 예약 및 이체 내역, 방문 이력, 매장 출입 시 촬영된 CCTV 영상 등이 확인되면서 이용자들의 신원이 밝혀져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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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걸리면 처벌 수위는? 벌금형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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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 이용자에 불과하고 방문 횟수가 많은 것도 아니라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벌금형이 나와도 보통 100~200만원 수준에서 선고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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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벌금형만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이기에 사회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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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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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혐의 사실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건 경위와 이용 횟수, 기간, 범행 내용, 타업소 이용 내역 등을 전부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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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해당 건과 상관없는 진술을 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오픈하게 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진술을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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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양형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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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서 유의미한 선처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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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 태도를 확실히 보여주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일 만한 객관적인 정황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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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언제까지 처분을 결정할지 친절히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서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서 적절한 시기에 양형 자료를 제출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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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이용했던 적이 오래되었다면 사실 당사자도 사건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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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면 당황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등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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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잘못된 대응은 수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변호사와 먼저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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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말씀해주신다면 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 조언과 함께 저희의 노하우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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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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