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단속 걸렸을 때 가족에게 안 들키고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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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저으로 스웨디시단속이 이뤄지면서 경찰서 연락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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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 군인이나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징계에 대한 걱정도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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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별도의 징계가 내려지고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되었을 때 당연퇴직의 위험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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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스웨디시단속 걸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하고자 하니 3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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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디시단속에 따른 수사 흐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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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은 예고 없이 단속을 시작하고 일반 마사지 업소와 유사 성매매 업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조사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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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단속 사실을 접했다거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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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 단 한 번이라도 방문했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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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증거자료는 바로 장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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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부에는 방문 내역만이 아니라 방문자의 개인 정보, 이용횟수, 예약 시간, 서비스 내용, 대화 내역 등까지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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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업소에 방문한 적 없다거나 마사지만 받았다는 말로 잡아뗀다고 해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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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성범지 피의자 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2. 성범죄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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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형 처벌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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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군인, 교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자체로 타격이 클 것이고 꼭 그렇지 않아도 성범죄 전과는 사회적으로 치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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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분들은 처음 적발되었다고 해서 기소유예를 기대하시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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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선처가 나오는 경우 자체가 드문 데다가 반복 이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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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만 보더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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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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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처분을 뜻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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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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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참작 사유들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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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 방문하게 된 경위를 가급적 나쁘지 않게 설명하고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등 노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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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사건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걸 눈에 보이는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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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인 경우에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등 본인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도 적절히 언급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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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너무 과하게 주장하게 되면 반성하는 모습이 옅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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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응을 초기부터 잘 해두어서 수사 기관이 선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해당 사건에서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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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하여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4. 가족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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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단속에 걸렸을 때 그 사실이 가족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을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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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업소 방문 사실이 알려졌을 때 부부 관계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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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에는 송달장변경신청을 통해 자택이 아니라 법률사무소로 송달 장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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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대리 수령하고 사건을 조용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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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또한 사건을 비밀스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카톡 채널을 통해 연락드리는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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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스웨디시단속에 걸려서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은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조언을 남겨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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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업소를 운영하거나 직원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도 있으므로 훨씬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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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자서는 결코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사안이고 실형의 위험이 있으므로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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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경찰서에 출석할 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한다면 기소유예나 경미한 벌금형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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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벌금형 100만원 미만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만큼 신속히 대응하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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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수사 초기부터 꼼꼼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언제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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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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