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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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에서 친구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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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서는 "유포도 안 했는데 처벌을 받나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전과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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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딥페이크 사건은 피의자가 청소년이라고 해서 가볍게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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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제작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청소년일지라도 결코 가벼운 죄명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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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이 딥페이크를 제작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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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딥페이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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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유포 여부와 별개로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 상황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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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건 해당 영상이나 이미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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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 자체가 높은 편인데요. 구체적인 형량은 영상 내용의 수위와 유포 여부, 반복성,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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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처분 수위는 1호부터 9호까지 정해져있고 9호로 갈수록 중대한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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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처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2년간 기록이 남고 6호 처분부터는 4년간 기록이 남는데요. 향후 취업이나 대학 진학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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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조사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을까요?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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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성범죄 피의자변호 사례 중 일부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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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삭제된 파일이나 메신저 대화까지 복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파일을 삭제했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건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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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관련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부모님이 당황한 나머지 아이에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하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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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수사 기관에 안 좋은 인상만 주게 되고 향후 소년재판에서 처분 수위가 결정될 때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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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① 포렌식 수사에 대응하여 해당 건 외의 다른 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막고, ②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한 후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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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범행 경위나 목적, 내용 측면에서는 가급적 덜 나쁘게 보일 수 있도록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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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학교생활 태도 등 양형 사유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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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마친 후에 조사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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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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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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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연령과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포 행위 없이 제작만 한 것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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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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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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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 대상에 따라서도 대응 방법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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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해 대상 또한 청소년인 경우에는 합의 시 피해자의 부모까지 설득해야 하므로 합의가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략을 준비하여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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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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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예상보다 큰 법적 문제로 이어져 부모님과 학생 모두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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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소년 사건은 사건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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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딥페이크 사건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사실관계부터 함께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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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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