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단속 걸렸다면 전과 남을까? 대응방법 공유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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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업소가 단속된 뒤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전과가 남는 것 아닐까?"라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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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용자에게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 기록이 남는 걸 두려워하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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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스웨디시 단속 사건은 일반적인 강간·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와는 구별되는 성풍속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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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훈방조치를 받으면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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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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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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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웨디시단속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대응 방향을 제대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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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단속 사건에서 경찰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경찰이 업소에 단속을 나오면서 관련 증거가 확보된 후 연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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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업주나 직원 연락처에 전화 기록만 남아있어도 신원을 확보해서 피의자로 소환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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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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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추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감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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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업소 장부나 예약 문자, 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내역, 통화 기록 등에서 실제 이용 여부가 확인되므로 혐의를 쉽게 부인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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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 기관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일회성인지 상습적으로 이용했는지,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어떠한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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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사 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피의자는 본인의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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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단속 걸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조사에서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것 모두 올바른 대응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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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은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되, 실제 이용 횟수나 경위, 경찰이 추정하는 내용과 다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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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훈방조치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혐의를 줄이고 죄질이 가급적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잘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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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할 사항

내용

사실관계 정리

이용 경위나 범행 내용을 가급적 유리하게 정리

진술 준비

조사에서 경찰의 질문에 답변할 내용을 미리 검토

양형자료 준비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등

변호인 의견서

정상참작 사유와 선처 필요성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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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출되는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는 검찰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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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경위와 결제 내역 등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할 것인지 미리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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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들께선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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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웨디시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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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훈방조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이 어떠한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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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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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 횟수, 조사 태도, 반성 정도, 양형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여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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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에게 비밀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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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송달장소를 변경하여 집주소로 관련 자료가 송달되지 않도록 하고 저희와 카톡 채널을 통해 소통하시면서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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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단속에 걸렸을 때는 처음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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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삭제하는 등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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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본인에게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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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사건 내용을 함께 검토한 후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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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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