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고소장 작성 노하우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성범죄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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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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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는데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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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거나 절차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대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신고 또는 고소하여 사건화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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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추행 신고를 할 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실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잘 판단하신 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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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으니 이 글을 3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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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성범죄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성추행 신고 시 필요한 증거는 무엇일까?

신고를 하기 전에는 먼저 피해를 입증할 증거에는 무엇이 있을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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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진, 가해자와의 문자 혹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대화 기록, 통화 및 대화 녹취록, 식당/택시 등 결제 영수증, 주변인의 증언,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내역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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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증거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기 쉽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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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원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챙겨두시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가해자와의 대화방 등은 나가거나 삭제하지 마시고 백업과 캡처를 함께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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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의 경우에는 자신이 참여하거나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녹음 장소에 있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또, CCTV의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자동적으로 삭제될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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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 진술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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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를 하려는 분들이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보통 둘만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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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는 진술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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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도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3자인 수사 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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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중에 누구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요. 수사관의 판단을 유리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 조사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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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

고소장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열거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대충 써서 제출하게 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상대측에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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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사 기관이 봤을 때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상을 주어 수사가 진행되게 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는 먼저 일기를 쓰는 것처럼 피해사실을 글로 정리해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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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피해 사실을 기억해내는 게 힘이 들 수 있지만 본인이 기억나는 것과 추후 알게 된 것(주변인 증언, 증거자료)들을 구분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후 사건 전후 사정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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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혼자서 성추행 고소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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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감사 후기

성추행 고소 전략은 무엇일까?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단계는 재판단계와 다르게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진행 상황이나 사건 기록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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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비공개의 예외가 있다면 고소당한 피의자가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복사해서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고소를 당한 피의자도 본인의 혐의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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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범죄에서 피의자는 고소장 내용의 일부만 확인 가능하고 증거자료나 이후 제출된 서면까지 전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갖고 있는 패를 처음부터 전부 꺼내놓는 게 아니라 철저한 전략을 통해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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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점은 고소인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쓴 내용과 나중에 쓴 내용이 다르거나, 근거가 부족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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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성추행을 당했으니까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 상대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피해 사실을 주장해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서 불송치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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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저 억울하게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본인이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고소인 조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다시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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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를 꼭 처벌하고 싶으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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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고소인께서도 사건 진행에 있어서 억울함이 남지 않으실 것이고 혼자서 힘든 싸움을 겪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가 남겨드리는 칼럼을 함께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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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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