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해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기존에 주목받지 않았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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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사건이 드문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증가하면서 문의가 늘어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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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 중에는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한 건데 왜 강간죄가 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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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성립할 수 있는 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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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그리고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추행한 경우에 처벌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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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중대한 죄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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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부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다룰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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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성립 기준은?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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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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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행위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 제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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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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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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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령에 해당한다면 “상대방도 성관계에 동의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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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이 한 성적 동의를 유효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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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거나 상대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사정 역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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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이 16세 이상이라고 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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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착오나 무지를 이용하는 위계 또는 지위·권력관계 등을 이용한 위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등 다른 죄명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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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른 죄명이 문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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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어떤 점을 다퉈야 할까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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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이야기했거나 성인으로 표시된 프로필을 사용했다면 당시 대화내용과 프로필, 만남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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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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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이나 SNS 프로필에 나이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었는지,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학교나 학년 등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는지, 외형이나 만남 장소 등에서 나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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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카오톡이나 DM 등의 전체 대화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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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대화 내용만 확인하여 피의자가 상대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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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를 믿을 만한 객관적인 정황까지 존재했다면 해당 자료를 확보하여 당시 나이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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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다면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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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대응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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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남아 있는데도 계속 몰랐다고 주장하면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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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범행 경위와 전과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준비하고 합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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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직접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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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측에서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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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먼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들을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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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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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수사 또한 더욱 엄중하게 진행되고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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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해당 죄명으로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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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혐의를 다퉈보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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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함께 사건을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편에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 후 진심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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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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