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경찰서에서 보험사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 건으로 강동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다른 지역에 있는데 왜 강동서에서 조사를 받는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도 몰라 불안합니다." 조사 날짜가 잡히고 나면 이런 물음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무엇을 물어볼지, 어떻게 답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출석일만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지, 그 조사가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 조사인지, 그리고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사의 성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병원은 다른 곳인데, 왜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나요?"

 

1. 왜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나요

 

실손 보험사기 수사는 대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합니다. 다만 수사를 지휘하는 곳과 실제 조사를 진행하는 곳이 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관할이나 배당에 따라, 지휘는 광역범죄수사대가 하더라도 실제 조사는 강동경찰서 등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강동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 장소가 어디든 사건의 뼈대는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 결제·계좌 자료, 내부 메신저, 그리고 네이버 예약으로 오간 상담·문의 내역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든 다른 곳에서 받든, 그 자료를 전제로 질문이 이뤄지므로 대응 방향은 같습니다.

 

따라서 "강동경찰서면 우리 동네도 아닌데 뭔가 착오 아닌가" 하고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병원 자료에 내 이름과 청구 내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강동서로 부르는 것이고, 이미 방문·청구 사실이 확인된 뒤라고 보아야 합니다.

 

※ 보험사기의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휘와 조사 분리 — 수사는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더라도 실제 조사는 강동경찰서 등에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병원 밖 관할 — 병원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사건 배당에 따라 강동경찰서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뼈대는 동일 — 조사 장소가 어디든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를 전제로 질문이 이뤄집니다.
• 이미 특정 — 강동서로 부른다는 것은 병원 자료에 이름과 청구 내역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2. 강동서 조사, 참고인인가 피의자인가

 

출석 요구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조사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잠깐 오시라"는 말에 안심하기 쉽지만, 참고인으로 부르고도 실제로는 피의자로 조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 도중 진술의 방향이 바뀌면서 참고인이 그대로 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은 사람은 환자 본인이므로, 청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병원이 주도했더라도 병원과 함께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병원 자료에서 이름을 특정해 직접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조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처벌 여부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실제로 치료나 처방을 받았고 병원이 어떤 상병으로 서류를 꾸며 청구했는지 몰랐다면 고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확보된 자료와 내 진술이 앞뒤가 맞는지에 달려 있어, 준비 없이 나가 무심코 답한 말이 조서에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성격 확인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인 방심 — 참고인으로 부르고도 실제로는 피의자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환자도 공범 — 청구가 사실과 다른 줄 알았다면 병원 주도라도 함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의가 관건 — 서류 내용을 몰랐다면 편취의 고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3. 강동서 조사 전,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정리하세요

 

조사 날짜가 잡혔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출석 전에 다툴 지점을 정리해 두면 조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먼저 고의입니다. 실제로 "이 병원은 실손 처리가 잘 된다"거나 "위고비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지인의 소개만 믿고 방문한 분들처럼, 병원이 청구 서류를 어떻게 꾸몄는지까지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이 주도해 상병을 바꿔 청구했고 환자는 그 사정을 몰랐다면, 편취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한 금액과 횟수, 반복 여부도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진료기록에 실제로 받지 않은 신경차단술·리포라제 등이 적혀 있는 경우, 이는 환자가 알 수 없는 병원 내부의 서류 처리여서 오히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무엇보다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보험사와 원만히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초범이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사정이 더해지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고, 무엇을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를 조사 전에 정해 두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강동경찰서 조사는 여러 환자를 순차적으로 부르며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앞서 조사받은 다른 환자의 진술이나 병원 기록과 내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병원을 다닌 환자들이라도 각자 방문 경위와 인식이 다른데, 이를 뭉뚱그려 진술하면 실제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경로로 병원을 알게 됐고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그리고 청구 서류의 내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나 자신의 사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고의 다툼 — 지인 소개만 믿고 방문해 서류 내용을 몰랐다면 편취의 고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횟수·금액 — 청구 횟수와 금액, 반복 여부가 처분의 무게를 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 보험금 반환 —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보험사와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 사전 정리 — 무엇을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조사 전에 정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4. 강동서 출석 전, 지금 해야 할 일

 

강동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병원 자료가 이미 압수수색으로 확보돼 있는 만큼, 준비 없이 조사에 나서면 돌이키기 어려운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출석일 전에 내 쪽 기록과 경위를 스스로 정리해 두고, 조사의 성격과 예상 질문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 나서기 전,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기록 보존 — 처방·결제 내역,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나 네이버 예약·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으니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말맞추기 금지 — 병원이나 다른 환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공모의 정황으로 읽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 경위 정리 — 언제 어떤 경로로 병원을 알게 됐고 어떤 치료를 받았으며 청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진술 전 검토 — 편취의 고의가 관건인 사건이라,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보험사기 사건에서도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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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험사기·사기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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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사건도 기망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2️⃣ 보험사기 불송치 — 연속된 교통사고에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경찰 단계 불송치

3️⃣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4️⃣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했지만 편취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청구하거나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가운데 송파 가락동 ○○○튼튼의원 사건으로 송파·강동 일대에서 실손 보험사기 수사가 확대되면서, 병원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환자에게까지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 조사는 강동경찰서 등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강동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