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서 보험사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서 보험사기 건으로 출석을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은 분들은 대개 두 배로 놀라십니다. 보험사기라는 말도 낯선데, 지구대나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광역범죄수사대'라는 익숙지 않은 이름의 부서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보험사기 수사가 일반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 병원에 다녔을 뿐인 환자에게까지 왜 연락이 오는지,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수사 주체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왜 관할서가 아니라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연락이 오나요?"

 

1.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보험사기 수사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여러 사람이 얽힌 조직적·광역적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병원이 조직적으로 청구 구조를 만들고 다수의 환자가 그 구조에 얽힌 실손 보험사기는 전형적으로 이 부서가 지휘하는 사건입니다. 개별 환자 한 명의 소액 사건을 산발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정점으로 한 사건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보고 수사한다는 뜻입니다.

 

수사는 대개 병원에서 시작됩니다.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가운데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 결제·계좌 자료, 내부 메신저, 그리고 네이버 예약으로 오간 상담·문의 내역까지 확보한 뒤, 그 자료에 이름이 남은 환자를 한 명씩 특정해 부릅니다. 그래서 광역범죄수사대의 연락은 이미 병원 자료가 확보된 뒤에 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알아 두실 점은, 수사는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더라도 실제 조사는 강동경찰서 등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조사를 받든 사건의 뼈대는 광역범죄수사대가 확보한 자료이므로, 조사 장소와 무관하게 그 자료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 보험사기의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직 수사 전담 — 광역범죄수사대는 다수가 얽힌 조직적·광역적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 병원부터 압수수색 —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청구·계좌·예약 자료를 확보한 뒤 환자를 특정합니다.
• 이미 특정된 연락 — 광역범죄수사대의 연락은 병원 자료가 확보된 뒤에 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조사는 관할서 — 지휘는 광역범죄수사대가 하더라도 실제 조사는 강동경찰서 등에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왜 광역수사대가 나서고, 환자인 나까지 부르나요

 

광역범죄수사대가 나선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개별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을 정점으로 한 구조적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입증하려면 병원 서류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청구하고 보험금을 받은 환자들의 진술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까지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원이 알아서 청구해 줬으니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은 사람은 환자 본인이므로, 청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병원과 함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오라"는 말에 방심하기 쉽지만, 참고인으로 부르고도 실제로는 피의자로 조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처벌 여부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실제로 치료나 처방을 받았고 병원이 어떤 상병으로 서류를 꾸며 청구했는지 몰랐다면 고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광역범죄수사대는 여러 환자의 자료를 한꺼번에 대조하므로, 한 명의 진술이 병원 기록이나 다른 환자와 어긋나면 그 자체가 의심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나선 진술은 오히려 불리한 말을 남기기 쉽습니다.

 

• 구조적 사건 — 수사기관은 병원을 정점으로 한 구조적 사건으로 보고 환자 진술까지 필요로 합니다.
• 환자도 공범 — 청구가 사실과 다른 줄 알고 받았다면 병원 주도라도 함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인 방심 — 참고인으로 부르더라도 실제로는 피의자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방심은 금물입니다.
• 고의가 관건 — 서류 내용을 몰랐다면 편취의 고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3. 광역수사대 사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있습니다

 

수사 주체가 광역범죄수사대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적 사건일수록 오히려 환자의 자리를 정확히 잡아 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먼저 고의입니다. 실제로 "이 병원은 실손 처리가 잘 된다"거나 "위고비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지인의 소개만 믿고 방문한 분들처럼, 병원이 청구 서류를 어떻게 설계했는지까지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이 주도해 구조를 만들었고 환자는 그 안내를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면, 편취의 고의를 다투거나 최소한 처분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한 금액과 횟수, 반복 여부도 처분을 좌우합니다.

 

진료기록에 실제로 받지 않은 신경차단술이나 리포라제 같은 시술이 적혀 있다면, 환자가 이런 전문 시술명을 알거나 요청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보험사와 원만히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초범이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사정이 더해지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고, 병원 주도와 환자의 소극성을 구체적으로 갈라내 보여주는 작업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 고의 다툼 — 지인 소개만 믿고 방문해 청구 구조를 몰랐다면 편취의 고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소극적 가담 — 병원이 주도한 구조에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보험금 반환 —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보험사와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 초범 참작 — 진심으로 뉘우치는 초범이라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광역범죄수사대나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광역범죄수사대는 병원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므로, 준비 없이 나서면 여러 환자의 자료와 대조되며 돌이키기 어려운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내 쪽 기록과 경위를 스스로 확보해 두고, 조사 장소가 관할서로 바뀌더라도 사건의 뼈대는 같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 나서기 전,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기록 보존 — 처방·결제 내역,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나 네이버 예약·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으니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말맞추기 금지 — 병원이나 다른 환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공모의 정황으로 읽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 경위 정리 — 언제 어떤 경로로 병원을 알게 됐고 어떤 치료를 받았으며 청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진술 전 검토 — 여러 환자 자료가 대조되는 사건이라,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보험사기 사건에서도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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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험사기·사기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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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사건도 기망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2️⃣ 보험사기 불송치 — 연속된 교통사고에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경찰 단계 불송치

3️⃣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4️⃣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했지만 편취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청구하거나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가운데 송파 가락동 ○○○튼튼의원 사건으로 송파·강동 일대에서 실손 보험사기 수사가 확대되면서, 병원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환자에게까지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 조사는 강동경찰서 등에서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광역범죄수사대나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