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게임 계정 거래 관련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과 계정을 도난당한 피해자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정 거래가 다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계정을 거래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건에서 해킹된 계정을 사서 되판 사람이 징역 10개월(집행유예)과 2억 4,528만 원의 추징을 받았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인가요?
세 가지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섞으면 판단을 그르칩니다.
행위법적 평가본인 계정을 양도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해킹·유출된 계정 매매정보통신망법 위반게임머니 등 환전·알선을 업으로게임산업법 위반
하나씩 보겠습니다.
① 본인 계정 양도
형사처벌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게임사는 약관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적발되면 계정 정지나 이용 제한을 받습니다. 이것은 형사처벌과 별개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관이 양도를 금지한 상태에서 제3자가 로그인한 경우,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해킹·유출된 계정 매매
명확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③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게임산업법은 게임 결과물의 환전·환전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업으로'라는 요건이 있어, 계속·반복성 없는 단발적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Q2. 직접 해킹하지 않았는데도요?
네.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 사건 피고인은 해외 메신저로 중국 업자에게서 계정정보를 사서 되팔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유죄가 되었습니다.
적용된 조문입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침해'만이 아니라 '누설'도 금지됩니다.
해킹한 사람과 그것을 유통한 사람 모두 이 조문에 걸립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3. 얼마나 처벌받나요?
그 사건의 선고 내용입니다.
처분내용형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80시간추징245,280,044원
형보다 추징이 훨씬 무겁습니다.
6년 6개월간 6,083회 판매하며 벌어들인 수익 전부가 추징되었습니다.
이미 써 버렸더라도 그 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받았으니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Q4.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해킹된 계정인 줄 몰랐다"는 방어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인식을 인정하는 정황들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구매했는지 — 해외 메신저, 익명 거래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인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구조인지
거래 규모와 기간
구매자들의 항의나 문의가 있었는지
그 사건에서는 해외 메신저를 통한 거래였고, 6년 넘게 반복되었습니다.
"몰랐다"고 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정말 모르셨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거래 경로, 가격, 판매자와의 대화 등입니다.
Q5. 계정을 도난당했다면
피해자 입장이시라면 이렇게 하십시오.
①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십시오.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사이트도 전부 바꾸십시오. 이것이 가장 급합니다.
② 게임사에 신고하십시오.
계정 접속 기록, 아이템 이동 내역 등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③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언제부터 접속이 안 되었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접속 기록(다른 지역, 다른 기기)
④ 결제 수단을 확인하십시오.
계정에 연결된 카드나 간편결제가 있다면 즉시 차단하십시오.
⑤ 2차 피해를 점검하십시오.
법원도 이 점을 심각하게 봅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그 자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3차 피해도 심각한 점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서비스를 전부 확인하십시오. 메일, 쇼핑몰, 금융 앱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Q6.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① 거래한 계정의 출처를 정리하십시오.
이것이 사건의 성격을 정합니다.
② 거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단발적 거래와 반복적 판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③ 수익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추징이 형보다 무거운 사건입니다. 실제 수익이 얼마인지 다투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건에서는 계좌 분석과 압수된 장부로 수익이 특정되었습니다.
④ 본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십시오.
판매자인지, 중개인지, 단순 구매자인지입니다.
⑤ 진술 전에 상담하십시오.
출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계정을 사려고 하신다면
멈추셔야 할 신호들입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다
판매자가 본인 확인을 거부한다
해외 메신저로만 연락한다
대량으로 여러 계정을 팔고 있다
가입 정보나 본인 인증을 넘겨주지 않는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양도라면 가입 정보까지 함께 넘어갑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주는 거래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산 계정이 해킹된 것이었다면, 구매자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문의
이 유형은 계정의 출처와 거래 규모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온라인 거래라 기록이 전부 남습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정의 출처와 그에 대한 인식
거래의 규모와 계속성
수익의 실제 규모
적용 법조
가담 형태
피해 확산 여부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제1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게임, 채팅방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위 사건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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