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게임장 운영·환전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기가 직접 돈을 뱉지 않았다"는 항변으로는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등급분류를 받은 합법 기기였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정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환전을 해 주었는가.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기기에서 돈이 안 나오는데도 문제인가요?
네. 오히려 그 경우가 게임산업법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이 구별한 기준입니다.
기기가 직접 배출업주가 환전사행성게임물인가그렇다아니다게임산업법적용 제외적용문제 되는 법사행행위규제법 등게임산업법
어느 쪽이든 처벌됩니다. 적용되는 법만 달라집니다.
그 사건에서 원심은 "사행성게임물이라 게임산업법이 적용 안 되니 무죄"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직접 배출이 아니므로 사행성게임물이 아니고, 따라서 게임산업법이 적용된다"고 뒤집었습니다.
법정형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거법정형게임산업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사행행위규제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Q2. 합법 기기를 썼는데도요?
기기의 합법성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법리입니다.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와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무엇으로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썼는가"를 봅니다.
그 사건에서는 일반 컴퓨터가 사행성유기기구로 인정되었습니다.
Q3. 정확히 무엇이 금지되나요?
게임산업법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지우는 의무입니다.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내버려 두지 말 것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 것
게임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의 환전·환전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지 말 것
세 번째를 특히 보십시오.
"환전 알선"과 "재매입"도 포함됩니다. 직접 바꿔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연결해 주기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금지는 업주만이 아니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Q4. 저는 종업원인데요?
가담 형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형태위험도단순 카운터 업무상대적으로 낮음환전을 직접 담당높음손님 유치·관리높음수익을 나눠 받음매우 높음운영·투자가장 높음
"시키는 대로 했다"는 주장은 보수 구조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급을 받았는지, 매출에 연동해 받았는지가 실질적인 지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종업원이라도 환전을 반복적으로 담당했다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Q5. 다른 사람에게 대신 조사받게 하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건에서도 그런 시도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범인도피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신분을 바꾸어 대신 처벌받게 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면 별개의 죄가 됩니다
그리고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신 조사받게 하는 순간, 그 사람도 피의자가 됩니다.
Q6.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① 적용 법조를 확인하십시오.
게임산업법인지 사행행위규제법인지, 그리고 주위적·예비적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사건에서는 두 죄가 주위적·예비적 관계였고, 한쪽이 파기되자 다른 쪽도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② 환전의 실태를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환전이 실제로 있었는지
누가 했는지
얼마나 자주, 얼마 규모였는지
③ 본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십시오.
④ 보수 구조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급여명세서, 이체 내역이 실질적 지위를 보여 줍니다.
⑤ 진술 전에 상담하십시오.
이 유형은 본인 진술이 지위와 고의를 정합니다.
⑥ 수익 규모를 파악하십시오.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등급분류 문제도 있습니다
환전과 별개로 확인하실 것들입니다.
영업 등록을 했는지
설치한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등급분류 내용대로 개조 없이 운영했는지
이것들은 각각 별개의 위반입니다. 환전을 다투어 벗어나도 이 부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장 사건은 대부분 "다들 이렇게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사건이고, 수익에 대한 추징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손님 중에는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형에서도 그 점이 고려됩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관행을 설명하기보다 본인의 실제 역할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문의
이 유형은 환전의 실태와 가담 형태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적용 법조에 따라 방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환전의 존재와 방식
적용 법조와 주위적·예비적 관계
기기의 실제 이용 실태
등록·등급분류 위반 여부
가담 형태와 보수 구조
수익 규모와 추징 범위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고 당사자와 업소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게임산업법과 관련 법령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반드시 행위 시점의 조문과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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