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마사지 장부, 계좌이체로 특정되는 범위 

성매매 업소 단속에서 이용자가 특정되는 경로는 대체로 업소가 남긴 기록입니다. 예약 장부와 매출 정리 파일, 종업원 휴대전화의 메시지, 그리고 업소 계좌로 들어온 이체 내역이 함께 확보되면 수사기관은 그 자료를 대조해 방문자 명단을 추립니다. 춘천 사건에서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거쳐 자료를 확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장부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거기 적힌 사람이 곧바로 성매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는 서류이므로 재판에서 쓰려면 증거능력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고, 영업 과정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작성된 장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속에 임박해 수사상 필요에 맞추어 급조된 문서라면 통상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다툼이 가능합니다. 작성 시점과 작성자, 기재 방식이 평소 영업과 일치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장부 사본만 있고 원본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체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거의 없지만, 그 돈이 무엇의 대가였는지는 별개입니다. 하급심 판결들은 이체 금액의 액수, 통장 적요란에 무엇이 적혔는지, 같은 날 술값이나 마사지 대금과의 차액, 저장된 연락처 명칭, 통화와 메시지 내역,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을 함께 놓고 성매매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체 기록 한 줄만으로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정상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이체되었고 추가 지급이 없었다면, 그 금액이 성매매 대가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업소가 정한 코스 요금표와 실제 이체 금액을 맞춰 보는 작업이 여기서 의미를 갖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계좌 흔적이 남지 않지만 장부와 예약 메시지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 흔적은 있는데 장부에 기재가 없으면 어느 날짜의 어떤 이용인지 연결되지 않아 혐의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유죄 판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종업원이나 실장의 진술이 더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부담이 큽니다. 다만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확해지고, 하루에 수십 명을 상대한 사람이 특정 이용자의 행위 내용을 기억해 진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다른 자료와의 정합성을 따져 볼 여지가 남습니다.

조사 전에 해당 기간의 계좌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을 직접 뽑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답하다가 나중에 자료와 맞지 않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업소 자료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자료에 근거해 특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자료가 가리키는 날짜의 자기 기록부터 맞춰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