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랜드 서버 압수, 도박죄와 성착취물죄 경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생도박과 토토랜드는 겉으로는 다른 사이트로 보이지만 사실상 같은 조직이 운영한 자매 사이트로 파악되었고, 경찰이 네덜란드와 독일에 있던 서버를 확보했습니다. 야동코리아 사건과 마찬가지로 운영진이 이용자를 끌어모으려고 불법 영상물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문제되는 혐의가 도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베팅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문은 형법 제246조 제1항입니다.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이트 운영자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므로, 같은 사이트를 두고도 처벌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영상물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사이트에 걸린 영상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었다면, 이를 보거나 내려받은 사람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집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박죄와는 형의 무게가 비교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된 성인 영상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어느 쪽이든 도박 혐의보다 결과가 무겁고, 성범죄로 분류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라붙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문제되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도박은 벌금형, 성착취물 시청은 징역형이어서 형의 종류가 다르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병과되는 구조도 나옵니다.

수사기관이 서버에서 뽑아내는 자료는 접속 기록과 다운로드 이력, 결제·충전 내역입니다. 여기에 통신 가입자 정보를 대조하면 개인이 특정됩니다. 국외에 있던 서버라도 압수된 이상 국내 계정과 연결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계정을 탈퇴하거나 기록을 지우는 것으로 특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버 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기기를 초기화한 사정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면 다른 진술의 신빙성까지 함께 떨어집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자신에게 어떤 조문이 적용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 혐의만 특정된 사안과 영상물 혐의가 함께 특정된 사안은 준비할 자료도, 다툴 내용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베팅 내역과 사이트 이용 시점을 정리하면서, 영상물에 접근한 사실이 있는지 자신의 기록으로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