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코레드 접속 처벌, 조개모아 수사 연계 

불법 사이트는 차단되면 이름과 주소를 바꿔 다시 열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야코레드처럼 앞선 사이트의 이름을 조금 바꾼 곳에 들어갔던 분들이 이번 조개모아·야동코리아 수사와 자신이 엮이는지 묻는 이유입니다.

운영 주체가 같다면 이름이 달라도 자료는 이어집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사이트 개발을 총괄한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불법사이트 10곳의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사이트 이름이 두 개만 나왔다고 해서 확보된 자료가 거기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정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라면 연결이 한층 쉬워집니다. 같은 아이디와 이메일, 같은 휴대전화번호로 여러 사이트에 가입했다면 서로 다른 서버의 기록이 한 사람의 것으로 묶입니다. 결제에 쓴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이 겹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되는 조문은 사이트 이름과 관계없이 실제로 본 파일의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시청·소지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메인이 바뀌었다는 사정은 처벌 범위를 좁혀 주지 않습니다.

새로 생긴 곳이라 아직 수사가 없다는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도는데, 사이트가 새로 열렸다는 것과 수사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버 자료는 폐쇄 시점이 아니라 압수·확보 시점을 기준으로 남습니다.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그 사이트가 무엇을 올리는 곳인지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미필적 인식으로도 고의가 인정되지만, 단순히 의심스러웠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속 경위와 게시물 제목, 안내 문구, 검색어 같은 정황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접속한 곳이 여러 사이트라면 어디에 어떤 계정으로 가입했는지를 하나씩 짚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파악하지 못한 계정이 뒤늦게 나오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려 다른 부분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이미 연락을 받으셨다면 삭제와 초기화는 피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료를 지운 사정이 뒤에 확인되면 해명해야 할 것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함께 읽을 글 — 조개모아 사건에서 이용자가 어디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