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이 학생 행세로 접근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4,000만 원 공탁에도 법정구속 이끌어낸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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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선고기일, 가해자는 거액의 공탁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판결문에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공탁 사실은 제한적으로 고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성인 남성이 학생인 척 접근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사강간, 4천만원 공탁에도 법정구속 이끌어낸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랜덤채팅으로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가해자는 인근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속이며 약 2주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 룸카페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가해자는 스킨십을 하며 그 장면을 촬영했고, 이후 여러 차례 거절에도 나체 사진을 요구해 결국 의뢰인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 며칠 뒤 가해자가 성인이라고 고백하자, 의뢰인은 즉시 부모님께 알렸고 부모님은 사건 초기부터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심앤이는 매 공판기일에 출석해 재판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한 뒤에도 형사공탁 등으로 감형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 가해자가 4,000만 원을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하자, 심앤이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해온 이유(형 감경으로 죄값을 온전히 치르지 못한다는 신념)를 명확히 전달하고, 일방적 공탁만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가 판결문에 공탁 사실을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고 명시하도록 이끌어, 가해자의 뒤늦은 반성과 공탁이 감형 명분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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