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퍼진 허위 소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대응한 사건

심지연 변호사

검찰 송치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담당 수사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직장상사가 회사에 허위사실 퍼뜨린 직장내괴롭힘 사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사수로, 퇴근 후에도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가며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감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가해자는 부적절한 업무 지시와 공개적인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태도를 바꿨고, 의뢰인은 사내 고충 신고 후 회사가 가해자를 다른 근무지로 발령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동료들에게 "의뢰인이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 "의뢰인이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의뢰인이 오히려 허위 신고자로 오해받고 평판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가해자의 발언 내용을 직접 들은 동료들의 진술과 사내 조사자료를 대조해, 가해자의 발언이 실제 사실관계와 어긋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단순히 허위 사실을 나열하지 않고 발언과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담았으며, 의뢰인의 평판이 실제로 훼손된 점도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사내 확인서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가해자가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했다는 고의까지 명확히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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