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나체·성관계 몰래 촬영당한 사건, 2,000만 원 합의에도 정식 재판 넘어간 사건

심지연 변호사

불구속 구공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가해자가 정식 재판을 앞두고 7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해오자, 심앤이는 협상 끝에 최초 제안액의 약 3배인 2,000만 원까지 합의금을 증액시켰습니다.
합의서에는 촬영물의 원본·복제물·저장매체 폐기 확약과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조항까지 반영해 2차 피해를 방지했습니다.
검찰은 합의가 성립되었음에도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가해자를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겼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불법촬영 몰카 피해,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 넘어간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디지털포렌식으로는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가해자의 자백과 피해자 진술, 확보된 촬영물 등을 근거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심앤이는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가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더 큰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합의금을 7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심앤이는 금전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자필 사과문을 요청하는 한편, 촬영물 폐기 확약과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조항까지 합의서에 담아 의뢰인의 장기적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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