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3일 만에 가해자 2명 긴급체포, 유흥업소 종사자 특수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 구공판으로 이끌어낸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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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가해자들은 구속 상태로 구공판 처분을 받으며 신속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심앤이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도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가해자 2명이 합동하여 술 취한 유흥업소 종사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가해자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 가해자들은 의뢰인에게 술을 강요하였고 의뢰인이 의식을 잃자 번갈아 간음하면서 불법촬영까지 저질렀습니다.

• 의뢰인은 술기운에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저항하였으나 가해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 가해자들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이후 절차가 막막하여 수소문 끝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사건 검토 및 전략 수립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직업적 특성이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신속한 체포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신속한 구속 수사 필요성 어필

담당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며 가해자들의 범행 내용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고 후 불과 3일 만에 가해자들이 긴급체포되었고,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실제 촬영물이 발견되어 중요한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 검찰조사 동행

가해자 중 한 명이 범행을 부인하자 추가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앤이는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가해자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변호사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 제출

①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합동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②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실제로 발견된 점, ③증거 인멸을 위해 의뢰인 신체에 술을 붓는 등 가학적 행위까지 저지른 점을 주장하며 신속한 기소를 요청하는 변호사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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