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왔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의 함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를 받으면 수치가 나왔으니 어쩔 수 없다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측정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측정 결과만 보고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측정 절차의 적법성, 측정 시점, 음주 종료 시각이 모두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음주 시각과 종료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량과 시간 경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계산법입니다.

체중, 성별, 분해 속도, 음주 시각 등 변수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무혐의와 처벌, 무엇이 가르나요

측정 절차의 적법성, 위드마크 역추산의 신뢰성, 음주 시각 입증 여부입니다.

측정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역추산 결과의 신뢰성을 다툴 수 있다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4 상승기였다면 왜 유리한가요

음주 직후 짧은 시간 내 운전한 경우 측정 시점에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운전 당시 실제 수치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측정 절차 검토입니다.

둘째, 음주 시각 정리입니다.

셋째, 위드마크 역추산 검토입니다.

넷째, 반성문과 재발 방지 의지 구성입니다.

결론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후가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