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스토킹 처벌 마지막 사과라는 말이 반복 의도로 기록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온라인스토킹 처벌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잘못된 행동 하나가 구속 사유를 만듭니다.

1 통보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피해자에게 사과나 해명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추가 스토킹 행위로 기록되고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메시지를 대거 삭제하는 것입니다.

서버 기록은 이미 확보된 이후가 많고, 삭제 시도가 증거 인멸로 기록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과였다"는 표현이 반복 접촉 의도로 기록됩니다.

2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접근·연락·통신 금지 명령이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촉도 포함됩니다.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3 억울한 혐의, 어떻게 다투나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언제인지, 그 이전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내용이었는지를 다퉈야 합니다.

메시지가 안부·사과 수준이었고 불안감을 느낄 정황이 없었다는 점이 방어 논리가 됩니다.

4 잠정조치 위반, 왜 치명적인가요

기존 혐의에 새 혐의가 더해지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집니다.

잠정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단 한 번의 연락도 해서는 안 됩니다.

5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스토킹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접촉을 완전히 중단한 정황이 핵심입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결론은 온라인스토킹 처벌 사건에서 수사 연락을 받은 시점이 방어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