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삽입까지 안 갔으니 가볍다는 생각의 함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유사성행위 수사 연락을 받으면 삽입까지는 안 갔으니 가볍게 끝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이 2차 피해·협박으로 오해받아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강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엄격한 양형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 손가락 삽입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형법 제297조의2는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한 행위도 유사강간죄로 처벌합니다.

삽입 행위의 구체적 양태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3 집행유예와 실형, 무엇이 가르나요

피해자 합의 여부, 상해 발생 여부, 초범 여부, 반성 태도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 재발 방지 자료, 반성문이 갖춰진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4 미수에 그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지만 형법 제25조에 따라 미수 감경이 가능합니다.

미수 여부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무혐의·집행유예 방향 결정입니다.

둘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 전략입니다.

넷째, 재발 방지 교육·반성문·심리 상담 기록입니다.

결론은 유사성행위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