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말이 자백이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공연음란죄처벌 수사 연락을 받으면 볼 수 있었을 것 같다, 불쾌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인정 취지의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식의 모호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 없는 사과는 자백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 화장실이 없어서 노상에서 소변을 본 경우도 처벌되나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행위로 무죄나 불기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약식명령과 정식 재판, 무엇이 가르나요

피해자 특정 여부, 행위의 정도, 전과 여부, 합의 여부입니다.

경미하고 초범이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영상 유포가 결합된 경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특정이 안 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목격자가 없거나 특정이 어렵다면 피해가 경미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면 처벌불원서 확보가 감경에 매우 중요합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행위 당시 상황 경위 정리입니다.

둘째, 음란성 다툼 가능성 검토입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 전략입니다.

넷째, 반성문과 재발 방지 교육 이수입니다.

결론은 공연음란죄처벌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