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착취목적대화 나눴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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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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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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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목적대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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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어떤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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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 "대화만 했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 혐의에 대해 방어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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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성착취목적대화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와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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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대응팀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요?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에서는 상대와의 대화 내용 중에서 유인·권유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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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한 경우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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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대와의 만남을 유도하거나 계획한 정황이 있다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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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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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나이를 직접 이야기했고 그 대화 내용이 확인된다면 반박할 여지는 없을 텐데요. 물론 전부 그러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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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서는 프로필과 사진, 교복 착용 여부, 학생이란 걸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등 정황을 토대로 피의자가 상대를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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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걸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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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므로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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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어떠한지,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인식하게 되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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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체 대화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면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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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문장만 보면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더라도 앞뒤 대화와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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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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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나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프로필이나 사진, 대화 내용 등에서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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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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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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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이 진행되면 해당 상대방과의 대화뿐 아니라 저장된 사진과 영상, 다른 메신저 대화 등에서 별도의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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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다른 미성년자와 유사한 대화를 나눈 기록이나 불법 촬영물·성착취물 등이 발견된다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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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현재 문제 된 대화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고 추가로 문제 될 부분은 없는지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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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를 앞두고 대화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가는 괜한 의심만 받고 추후 포렌식에서 자료들이 모두 복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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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긴밀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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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대화 내용부터 자세히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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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나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대화 내용과 전후 정황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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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각성을 진단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논의해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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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고 수사 분위기도 더욱 엄중한 편이기에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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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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