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마약 향정(디에타민) 매매미수,검사 항소에도 1심 판결 지켜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마약류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대응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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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저희는 트위터를 통해 디에타민을 판매하려다 적발된 의뢰인분을 변호해 1심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사안의 내용상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결과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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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은 1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의뢰인분은 다시 형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저희는 1심에서 인정된 양형사유를 다시 정리하고 검사가 문제 삼은 부분을 하나씩 반박해 최종적으로 검사 항소기각, 1심 벌금형 유지라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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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어렵게 만들어낸 결과를 2심에서는 어떻게 지켜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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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x) 디에타민 판매 2심 항소 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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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검사가 다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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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을 트위터를 통해 판매하려다 적발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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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심부터 사건을 맡아 범행 경위와 의뢰인분의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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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이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가 항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양형부당 항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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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어렵게 받아낸 벌금형이 더 무거운 형으로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2심에서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1심 재판부가 왜 벌금형을 선고했는지 그 판단의 정당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지켜내느냐가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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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검사의 항소이유부터 다시 뜯어보면서 1심에서 인정된 양형사유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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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마약 도박 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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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1심에서 받아낸 벌금형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검사 항소 사건을 진행해보면 1심과는 방어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끌어내 형을 낮추는 데 집중한다면, 항소심에서는 이미 내려진 형이 왜 적정한지를 검사의 항소이유에 맞춰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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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중 반성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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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먼저 다시 확인한 것은 의뢰인분의 태도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해왔고,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도 관련 양형자료를 다시 정리해 이것이 재판을 앞두고 뒤늦게 만들어진 반성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계속된 태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역시 함께 다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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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제출한 의견서 중 폭리 부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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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특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판매행위의 성격이었습니다.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의뢰인분이 시중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붙여 적극적으로 이익을 남기려 했던 형태와는 차이가 있었고,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을 처분하려 한 경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토대로 전문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 판매한 사건과는 죄질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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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중 판결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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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로만 1심 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됐는지 하급심 판결까지 다시 찾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보다 유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 1심의 벌금형이 특별히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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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희는 1심에서 이미 인정된 정상관계를 다시 쌓는 동시에, 의뢰인분의 행위가 더 중한 마약 유통사건과는 구분돼야 한다는 점과 유사 사건의 실제 형량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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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검사 항소기각으로 벌금형 유지

항소기각 1심 벌금형 유지

검사 항소 기각 - 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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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받아낸 벌금형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이어진 항소심,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되며 끝까지 결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뒤 보내주신 의뢰인분의 감사 인사가 더욱 뜻깊게 남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1심에서 받아냈던 벌금 4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고, 의뢰인분은 형이 더 무거워지는 상황을 막으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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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번 사건에서 의미 있게 본 부분은 1심에서 좋은 결과를 받는 것만큼이나 그 결과를 항소심에서 지켜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면 1심에서 이미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요. 검사가 왜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이유에 맞춰 1심의 판단이 적정했다는 근거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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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디에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에서는 판매 경위와 횟수, 실제 이익을 얻으려 한 정도, 약물에 대한 인식, 형사처벌 전력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형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기록에 맞춰 다시 정리하고 유사 판결까지 함께 제시한 것이 1심 결과를 지키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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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SNS를 통한 마약류 매매·매매광고 사건을 비롯해 1심과 항소심 형사재판까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해 형이 높아질까 걱정되고 계시다면, 1심 판결문과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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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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