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침입' 행위와 비밀침해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개인정보·정보통신망법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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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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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회사 전산망 등에 허락 없이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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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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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법리에 맞춰서 위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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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은 다소 생소한 법리이므로 위법성이 논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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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행위와 비밀침해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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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고소를 진행하실지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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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침입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서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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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SNS 등에 몰래 로그인하거나 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회사 전산망 등에 접속하는 경우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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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피의자에게 정당한 접근 권한과 사유가 있었는지, 왜 타인의 계정 등에 무단으로 접근하였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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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업무상 확인한 것이라거나 이미 로그인되어 있었다는 등의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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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인은 상대가 정당한 사유나 접근 권한 없이 상대가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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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계정 사용 경위는 어떠했는지, 상대가 어떤 의도로 침입했는지, 열람 내용은 무엇인지, 유출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전부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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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함께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외부에 누설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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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타인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에 접근하여 사적인 대화를 몰래 확인하거나, 회사 전산망에서 업무상 기밀이나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이를 캡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비밀침해·누설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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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실제로 어떤 정보를 열람했는지와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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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상대방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내용과 성격, 관리 상태, 접근 과정 등을 봤을 때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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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 기관에서는 로그인 기록과 접속 IP, 기기 정보, 메시지 및 이메일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상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속했고, 어떤 정보를 열람했으며, 이후 해당 정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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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 추가 혐의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니 고소 진행 시 어떤 죄명을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도 판단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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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보통신망법위반 침입 행위를 입증하여 상대방을 처벌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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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몰래보고 영상 유포한 전여친,

정보통신망 침해 등 3가지 혐의로 참교육한 사례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가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과거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취득·유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정보통신망 침해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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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직접 영상을 보내줬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이 데이트폭력 피해자라는 취지의 진술까지 제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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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영상 속 다른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의뢰인 또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휴대폰까지 압수되는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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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은 해당 영상이 실제로 의뢰인에게서 상대방에게 전송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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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별건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휴대폰 포렌식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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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렌식 결과를 검찰에 제출해 상대방의 진술이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와 배치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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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협박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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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상대방에게 벌금 8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고 의뢰인분은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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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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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몰래보고 영상 유포한 전여친,정보통신망 침해 등 3가지 혐의로 참교육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혹시 헤어진 연인이 악의적으로 퍼뜨린 사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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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침입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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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정보통망법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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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과정을 혼자서 모두 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여 진행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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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빠르고 정확하게 고소 절차를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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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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