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 나눴을 때의 쟁점 정리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기존에 없던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진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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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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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남 어플이나 랜덤 채팅 등을 통해서 이성간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도 상대가 미성년자라서 형사상의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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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걸 알면서도 성적인 목적으로 대화를 한 경우도 있겠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걸 모르거나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유죄를 의심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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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 기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혐의를 쉽게 벗을 순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법리에 맞춰서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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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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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대응팀

미성년자 온라인 그루밍,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기 위한 ‘성착취 목적 대화’ 조항은 2021년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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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일정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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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상대방을 그러한 대화에 지속·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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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교나 유사성교, 신체 접촉·노출 등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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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의도, 사건의 수위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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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정리해두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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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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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표현을 한 횟수와 내용, 대화가 이어진 기간, 누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는지, 만남이나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는지 등을 전체 대화 흐름에 맞춰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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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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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화 중 직접 나이를 밝혔다면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직접 밝히지 않았더라도 프로필이나 사진,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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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성인으로 볼 만한 프로필을 사용했다면 해당 대화와 계정정보 등을 확보하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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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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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목적 대화는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진 대화나 유인·권유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만남 여부보다 당시 대화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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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온라인 그루밍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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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확보한 일부 메시지만으로는 그 당시 대화의 의도와 맥락이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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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나이를 유추할 만한 대화를 한 적이 있는지, 성적인 대화가 시작된 경위는 어떠한지, 만남이나 성적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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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조사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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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이 진행되면 현재 문제가 된 건만이 아니라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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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른 미성년자와 유사한 대화를 나눈 기록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별도의 범죄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된다면 추가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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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빠르게 정하고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포렌식 절차에서 대응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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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결코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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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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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련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해서는 상황이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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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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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여 참작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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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제출한다면 양형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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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성범죄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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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성년자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남겨드렸는데요. 해당 사건은 수사 기관에서도 일반 사건보다 더욱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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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논의 후 대응하셨으면 하는데요. 만약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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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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