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반복된 연락·미행,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및 형사처벌 

"전 연인의 반복된 연락·미행, 스토킹 고소로 ‘접근금지 및 형사처벌’"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계속 연락하거나 집과 직장 주변을 찾아오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라며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연락과 접근을 거부했음에도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한다면 단순한 연애 갈등을 넘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별 이후 전 남자친구의 반복적인 연락과 미행, 주거지 방문으로 불안에 시달리던 피해자를 조력하여

스토킹 고소와 함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 A씨는 수개월간 교제했던 B씨와 관계를 정리한 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정도였지만,

A씨가 연락을 차단하자 다른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이용해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A씨의 주거지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직장 인근까지 찾아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씨가 재차 “찾아오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B씨의 행동은 계속됐고,

어느 날에는 귀가하는 A씨를 일정 거리 따라오기까지 했습니다.

단순한 연락을 넘어 신변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끼게 된

A씨는 B씨를 처벌하고 접근 자체를 막고 싶다며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전략 >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개별적인 연락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교제 종료 이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행동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스토킹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반복된 스토킹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부재중 전화 기록 등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특히 연락을 거부한 시점 이후에도 B씨가 어떤 방식으로 접촉을 계속했는지 일자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감정적으로 한두 차례 연락한 사건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행·주거지 방문 관련 객관적 증거 확보

연락뿐 아니라 주거지와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따라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주변 CCTV와 관련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알고 있던 주변인의 진술과 A씨가 가족 및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메시지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피해자 진술 준비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단순히 “무서웠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어떤 행동이 언제부터 얼마나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피해 경위를 상세하게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내용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적극 요청

A씨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다시 찾아와 보복하거나 접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처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추가 피해 가능성과 A씨가 느끼는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접근 및 연락을 제한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스토킹 혐의 인정 및 ‘접근금지 조치’>

수사기관은 제출된 메시지와 통화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행위가 단순한 연애 과정의 연락을 넘어 반복적인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B씨에 대해서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A씨는 더 이상 혼자 상대방의 반복적인 접근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과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떤 행동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카카오톡을 차단한 뒤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거나,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고 기다리는 행동이 이어졌다면

각각의 행위를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과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조언 >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상대방과 직접 만나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서 해결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문자와 카카오톡, 통화내역, CCTV, 사진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피해 발생 일시와 장소, 행동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스토킹 사건은 처벌만큼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 사건에서 증거 정리와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대응뿐 아니라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연락이나 미행, 주거지 방문으로 일상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