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공범으로 입건됐지만 ‘집행유예’ 선고 

"특수준강간 혐의, 공범으로 입건됐지만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에서는 직접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범행을 함께하기로 의사를 결합하고 역할을 분담했다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적인 간음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여성 B씨와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행 중 일부가 B씨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였고, A씨 역시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은 B씨를 직접 간음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중한 처벌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당시 일행들의 행동과 A씨의 역할 등을 근거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A씨 역시 특수준강간의 공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성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위기에 놓인 A씨는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전략 >

사건 기록과 당시 상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한 정도와

다른 피고인들과의 역할 차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분석

단순히 “직접 간음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다른 일행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성적 행위를 한 다른 피고인들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적극성의 차이 강조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

직접적인 실행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한 노력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정상자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연령과 전과관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반성문과 탄원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 결과: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특수준강간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범행 이후의 태도와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

특수준강간과 같은 집단 성범죄에서는 “나는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을 함께하기로 한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는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고인들과 자신의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의 조언 >

특수준강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과 중형 선고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연루된 사건에서는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한 사람의 진술이 다른 피의자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사건 당시의 행동과 역할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공모 여부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는 특수준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진술 대응부터

구속 방어, 피해자 합의, 재판 및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수준강간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직접적인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