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동성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합의 통해 ‘기소유예’ 

"찜질방 동성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합의 통해 ‘기소유예’"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성인지 동성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남성 간 또는 여성 간 신체접촉이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친근감의 표현이나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찜질방에서 동성 남성의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적극적인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 A씨는 찜질방을 이용하던 중 동성인 남성 B씨와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B씨는 해당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동성끼리 있었던 일이고 가벼운 접촉이었기 때문에 성범죄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전략 >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단순히 동성 간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신체접촉 경위와 정도 분석

찜질방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마주치게 된 과정부터 실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접촉 부위,

당시 두 사람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무조건 축소하거나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 여부는 처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편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 등 정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진행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선처 필요성 강조

사건의 발생 경위와 신체접촉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동성 간 사건이므로 가볍게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수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

이 사건은 동성 간에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도 충분히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남자끼리 장난한 것뿐이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생각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판단해 초기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신속하게 준비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언 >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성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와 당시 상황입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정상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는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 대응부터 피해자 합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의 단계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일이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