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 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 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서로 연인 관계였고 합의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 당시 법률상 요건에 따라서는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면서 의제강간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으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갔으며, 교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고 성관계 역시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의 가족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수사기관은 B씨의 연령과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성범죄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강제로 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느냐”며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전략 >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단순히 “서로 좋아했고 합의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혐의 성립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동시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방어하기 위한 양형 전략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경위 객관적으로 정리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교제하게 되었는지부터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A씨가 폭행·협박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관계를 강요한 사건과는 구체적인 경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무리한 혐의 부인 대신 정확한 진술 전략 수립

의제강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무리한 부인은 피하고,

인정해야 할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관계의 시작과 경위, 성관계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사 전 충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 방어를 위한 양형자료 집중 제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대비한 정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

A씨의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내에서 다시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결과: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하면서도,

두 사람의 관계 및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사귀었으니 문제가 없다”거나 “상대방도 동의했으니 무죄다”라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피고인의 연령, 행위 내용과 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 동의가 처벌을 막지 못하는 경우라면 연인 관계나 자발적인 성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양형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조언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행위 당시 적용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성관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 역시 향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진술 준비부터

피해자 합의,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및 양형자료 제출까지 사건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로 의제강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연애 관계였다”는 사실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용 법률과 방어 방향을 먼저 정확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