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영상 촬영한 공무원,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영상 촬영한 공무원,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촬영까지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 등 특정 직업을 가진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까지 우려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일부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가 고소당한 공무원 의뢰인을 조력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 A씨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자친구 B씨와 장기간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과정에서 서로 동의하에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몇 차례 B씨에게 별도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B씨가 해당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연인 관계였고 과거 합의하에 촬영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휴대전화 포렌식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형사처벌은 물론 공무원 신분에 미칠 불이익까지 우려하여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전략 >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일부 촬영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촬영 경위와 횟수, 유포 여부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촬영물 및 구체적인 범행 경위 분석

먼저 두 사람의 교제 기간과 기존 촬영 경위, 문제가 된 영상의 촬영 시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과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철저히 준비

카메라촬영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촬영물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서현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이나 오해를 불러올 표현을 최소화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피해 회복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지속적인 조율 끝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공무원 신분 및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양형자료 제출

A씨에게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건으로 인한 직업상 불이익 역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초범인 점,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재직 관련 자료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제출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수사 결과: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검찰은 촬영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

이 사건의 핵심은 “여자친구였으니 촬영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거 서로 동의하여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모든 촬영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도 촬영 횟수와 내용,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전과관계와 재범방지 노력 등을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언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당황해서 휴대전화 속 자료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과 관련 기록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부터 객관적인 증거와 자신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사건 전체를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 동행, 포렌식 관련 대응, 피해자 합의,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까지 사건 단계별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가볍게 판단하지 말고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