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집행유예/형사전문변호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셨어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을 선임해서 보석신청을 했고, 보석이 받아들여저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럼 그 후의 이야기!! 2심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상해/집행유예/형사전문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튀김요리를 했어요.

기름 냄새 때문에 집안 창문을 열고 요리를 했죠

솜씨를 발휘해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눌렀어요

피해자 : "기름 냄새 올라와서 살 수가 없어요"

가해자 : "죄송합니다"

피해자 : "죄송하면 다요? XXXXXXXXXXXXXXXX"

가해자 : "아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피해자 : "아니 뭐요? XXXXXXXXX"

그렇게 피해자와 가해자는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손이 올라가고 말았죠

우리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1심 선고기일에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했지만, 마지막까지 피고는 범행사실을 부인했고,

결국 재판부에서는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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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어있는 피고인과 수 차례에 걸쳐 접견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의뢰인은 결국 자백을 하셨어요.

그렇게 자백을 기초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보석을 청구해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셨죠.

항소심에서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포함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차례!

이 사건의 양형사유는 다음과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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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셨어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음으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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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터 2심 재판이 끝나기까지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의뢰인은 정말 여러 일을 겪으셨어요.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많은 사건들이 사소한 시비에서부터 시작해요.

비록 내가 다툼이나 시비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시비를 건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시비를 받은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죠.

조금은 억울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라도 꾹꾹 참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