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 5년 제한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개인회생 재신청과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기각됐는데

5년 기다려야 하나요?"

개인회생 재신청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먼저 물어보시는 게 이겁니다.

어디선가 "5년 안에는 다시 못 한다"는 말을

듣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미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몇 년을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사이 이자는 계속 붙고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분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은 법원에서 남은 빚을

털어주는 결정을 받은 것을 말하는데요.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법은 면책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신청하면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이 조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신청이 기각으로 끝났거나, 진행 중에 폐지된 경우는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즉 기각이나 폐지로 끝난 분은

5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A씨는 기각되고 두 달 만에

다시 접수해, 결국 8,600만 원 중

약 4,820만 원을

덜어내게 되셨습니다.

다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과

다시 하면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신청은 법원이

첫 번째보다 훨씬 자세히 봅니다.

저희 해일이 재신청 상담에서 늘 확인하는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 :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 왜 무너졌는지 : 기각·폐지 사유가 그대로면 두 번째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소득과 변제금 구조가 달라졌는지 : 첫 번째와 같은 계획안이면 다시 막힙니다

한 번 무너진 절차를 다시 꺼내는 일이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끝난 이유가 각각 달랐던

세 분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목차

1️⃣ 기각 두 달 만에 다시 신청, 8,600만 원 중 4,820만 원 탕감

- 서류 기한을 놓쳐 기각됐던 A씨

2️⃣ 폐지된 사건을 다시 세워 월 변제금 110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 소득이 부풀려져 무너졌던 B씨

3️⃣ 면책 6년 뒤 두 번째 개인회생, 3,820만 원 탕감

- 건강이 무너지며 소득이 줄어든 C씨

기각 두 달 만에 다시 신청, 8,600만 원 중 4,820만 원 탕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A씨는 작은 가게를 정리하면서

8,600만 원의 빚을 안게 되셨습니다.

폐업 이후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다

카드 돌려막기까지 이어진 경우였는데요.

다른 사무실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왔고,

기한 안에 자료를 내지 못해 기각됐습니다.

A씨가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이제 5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건가요."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의 사건은 면책까지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류가 부족해 입구에서

돌아선 사건이었죠.

기각은 면책이 아니라서

개인회생 재신청에 5년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경우를

가리키는 기준인데요.

A씨는 면책을 받은 적이 없으니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기각된 사건과 같은 서류를 그대로 내면

같은 이유로 다시 막힙니다.

두 번째 신청에서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첫 번째가 왜 끝났는가입니다.

A씨의 경우 소득 자료와 채권자목록에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구멍을 메우지 않은 채 서두르면

재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앞선 사건이 어디서 멈췄는지부터

역순으로 확인했습니다.

- 법원이 보낸 보정명령을 항목별로 대조해

무엇이 비어 있었는지 목록으로 정리

- 폐업 시점의 사업 자료와 이후 급여 자료를 이어 붙여

소득 흐름에 공백이 없도록 제출

- 누락됐던 채권자를 전부 확인해 채권자목록을 다시 작성하고

채무 총액을 확정

- 월 소득 259만 원에서 인정 생계비를 제하고 남는 범위에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설계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월 105만 원의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기각되고 두 달 만에

다시 접수한 사건이었는데요.

8,600만 원 중 약 4,820만 원을

덜게 된 셈입니다.

5년을 기다리셨다면 그 시간만큼

이자가 더 붙었을 겁니다.

폐지된 사건을 다시 세워 월 변제금 110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B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며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일이 몰리는 달과 비는 달의 차이가

컸는데요.

첫 신청에서는 마침 일이 몰렸던 몇 달치 자료로

소득이 잡혀 월 변제금이 110만 원이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떻게든

맞췄습니다.

그런데 비수기가 오자

납입이 밀리기 시작했고요.

결국 미납이 쌓여

사건이 폐지됐습니다.

"성실히 갚을 마음은 있었는데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도 면책까지 간 사건이 아니라

5년 제한과는 무관했는데요.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폐지된 이유였습니다.

법원 입장에서 B씨는 한 번 계획을 지키지 못한

이력이 남아 있는 분입니다.

같은 변제금으로 다시 내면 또 못 낼 것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재신청이라고 변제금이 저절로

낮아지는 것은 아닌데요.

소득을 다시 따져 오히려 올려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B씨는 첫 계획의 소득 산정 자체가

어긋나 있던 경우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손을 댄 것은

그 소득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B씨의 실제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320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2인 가구 인정 생계비를 제하고 나면

월 68만 원이 나옵니다.

처음 잡혔던 110만 원과는

40만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B씨가 왜 못 냈는지를

숫자로 보여드렸습니다.

- 최근 12개월 입금 내역 전부를 정리해

일이 몰렸던 몇 달이 아닌 연간 평균으로 소득을 재산정

- 미납이 발생한 달의 소득 자료를 함께 제출해

고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음을 소명

- 보유 재산을 다시 확인해 청산가치를 재산정하고

변제금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계획안을 조정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월 68만 원의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7,400만 원 중 약 4,952만 원을

덜게 되셨는데요.

이번에는 비수기가 와도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완주할 수 있는 계획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죠.

면책 6년 뒤 두 번째 개인회생, 3,820만 원 탕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C씨는 6년 전에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으셨습니다.

그 뒤로는 빚 없이

지내오셨는데요.

3년쯤 전부터 건강이 나빠지면서

근무시간을 줄여야 했습니다.

월급은 줄었는데 병원비는

새로 나가기 시작했고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다시 카드에 손을 대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쌓인 빚이

5,8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번 받았는데 또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는 앞선 두 분과

경우가 달랐습니다.

면책을 실제로 받으셨기 때문에

5년 제한이 적용되는 사안이었는데요.

면책이 확정되고 6년이 지나

기간 요건은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기간만 지나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에서 법원이 가장 자세히 보는 것은

빚이 왜 다시 생겼는가입니다.

한 번 정리했던 빚이 다시 쌓였다면, 법원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C씨의 경우 다행히 그 이유가

자료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단서와 통원 기록, 근로시간이 줄어든 급여 자료가

시간순으로 맞아떨어졌는데요.

낭비나 투기가 아니라 소득이 줄고 병원비가 늘어난

생계형 채무라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신청 시점부터

먼저 확인했습니다.

- 면책이 확정된 날을 확인해 5년이 지났음을 확정한 뒤

신청 시점을 잡아 기각 사유를 피함

- 진단서와 통원 기록, 근로계약 변경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어

소득 감소가 본인 의사와 무관했음을 소명

- 카드 사용 내역과 치료비 지출을 항목별로 정리해

인정 생계비에 치료비 부담이 함께 반영되도록 소명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월 55만 원의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5,800만 원 중 약 3,820만 원을

덜게 되셨습니다.

치료를 이어가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마무리

​

개인회생 재신청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것이

5년이라는 숫자입니다.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분에게 적용되는 기준이지,

기각이나 폐지로 끝난 분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기각이나 폐지로 멈춘 사건이라면

기다리실 이유가 없는데요.

반대로 기다리는 동안 이자는

계속 불어납니다.

다만 두 번째 신청은 첫 번째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왜 끝났는지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두 번째도 같은 자리에서 멈춥니다.

한 번 기각되셨거나 진행 중에 폐지되셨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지금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