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대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에 회생하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요?"
20대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 했는데
빚부터 정리한다는 게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씩 이자만 막다가
빚이 두 배가 되어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20대는 개인회생에서
오히려 유리한 조건입니다.
회생법원은 청년층에게
변제기간을 줄여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보통 3년인 변제기간을
그보다 짧게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A씨는 1억 400만 원의 빚을
30개월 만에 정리하게 되셨습니다.
약 7천만 원이
탕감된 셈입니다.
다만 20대라고 무조건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이나 코인, 도박으로 생긴 빚이라면
단축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빚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저희 해일이 20대 상담에서 늘 확인하는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빚의 원인이 무엇인지 : 학자금과 생활비라면 기간 단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이 적어도 되는지 : 액수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구조인지를 봅니다
✅ 누가 갚는지 : 가족이 대신 갚는 것이 정말 해결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상황이 각각 달랐던
세 청년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목차
1️⃣ 학자금 포함 1억 400만 원, 30개월로 단축해 7천만 원 탕감
- 성실하게 갚다 무너진 A씨
2️⃣ 3,200만 원인데 회생해도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 첫 카드 리볼빙에 갇힌 B씨
3️⃣ 부모님 퇴직금을 쓰기 전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 1억 4,800만 원을 혼자 안고 있던 C씨
학자금 포함 1억 400만 원, 30개월로 단축해 7천만 원 탕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A씨는 학자금 대출 3,500만 원을 안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업이 늦어지면서 그 기간의 생활비도
대출로 메워야 했는데요.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의 월급은 210만 원.
학자금 이자에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카드론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자 빚은
1억 4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지도 않고 성실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의 채무는 원인이
명확했습니다.
학업과 생계.
투기나 낭비로 생긴 빚이
한 푼도 없었는데요.
이런 경우 20대라면 변제기간 단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A씨는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어
처분할 재산도 없었는데요.
20대에 재산이 없고 투기로 진 빚이 아니라면
최단 24개월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간 단축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조건 말고도
이른바 실무적인 조건이 함께 작용하는데요.
최소한으로 갚아야 하는
비율이 바로 그것입니다.
A씨가 24개월 조건을 맞추려면 생계비를 최저 수준까지
줄이고 월급 대부분을 변제에 넣어야 했습니다.
기간은 짧아도
버티기 어려운 계획이었죠.
중간에 한 번 밀리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해일은 6개월을 더 두는 쪽을
권해드렸습니다.
대신 생계비를 온전히 확보하고 추가생계비까지 반영해,
탕감은 최대로 받되 매달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요.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A씨의 빚이 어떻게 시작되고 불어났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학자금 대출 실행 내역과 재학 증명 자료로
빚의 출발점이 학업이었음을 입증
- 졸업 후 취업까지의 공백기와 대출 시점을 대조해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소명
- 임대차계약서와 재산 목록을 정리해
처분할 재산이 없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간 단축을 요청
- 24개월 단축에 요구되는 변제율과 실제 생활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
완주할 수 있는 30개월 계획으로 설계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변제기간 30개월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1억 400만 원 중 약 7천만 원을
덜게 된 셈인데요.
24개월을 고집했다면 매달 훨씬 큰 금액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6개월을 더 두는 대신 완주할 수 있는 계획을
택한 것이죠.
3,200만 원인데 회생해도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B씨는 첫 직장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취방 보증금과 생활비를
카드로 해결하다 보니
한 달 만에 한도가 찼고,
결제일이 오자 리볼빙을 걸었는데요.
다음 달에는 현금서비스,
그다음엔 소액 대출.
사회초년생이라 신용도가 낮아
금리가 높은 곳에서만 빌릴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원금 3,200만 원에
매달 이자만 40만 원이 나가고 있었죠.
"이 정도 금액으로
회생해도 되나요?"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그 정도는 벌어서 갚아라"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이야기가 달랐는데요.
월급 220만 원에서 이자 40만 원과
월세, 생활비를 빼면
원금은 1원도
줄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액수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구조인지를 봅니다.
3년을 갚았는데 원금이 그대로라면
그건 이미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B씨가 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지
구조로 보여드렸습니다.
- 리볼빙 수수료와 현금서비스 이자를 계산해
납부한 돈이 대부분 이자였음을 입증
- 3년간 원금이 줄지 않은 상환 내역을 제출해
지급불능 상태임을 소명
- 사회초년생이라 고금리 상품만 이용할 수 있었던 사정을
신용 이력과 함께 정리해 제출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월 38만 원의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자만 40만 원씩 내던 때보다
오히려 부담이 줄었죠.
부모님 퇴직금을 쓰기 전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C씨의 빚은 1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 대출로 시작해 카드 돌려막기까지 이어지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었는데요.
독촉이 집으로까지 오자 C씨는
결국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정리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아버지 퇴직금을
거의 다 써야 하는 금액이었는데요.
"부모님 노후를 제 빚으로
없애는 게 맞는 걸까요."
C씨는 결정하기 전에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 갚아주시면
빚은 사라집니다.
회생보다 깔끔하고,
기록도 남지 않죠.
다만 그 자리에 부모님의 노후가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여쭤본 것은
하나였습니다.
C씨는 앞으로 30년을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반면 아버지의 퇴직금은
다시 만들 수 없는 돈인데요.
같은 빚이라도 누구의 시간으로 갚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인해 보니 C씨의 소득으로도
충분히 이행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부모님 자금을 쓰지 않고도 정리할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드렸습니다.
- 재직 중인 회사의 급여 자료로 앞으로의 소득을 산정해
본인 소득만으로 이행 가능한 구조임을 확인
- 원룸 월세로 거주해 처분할 재산이 없는 점을 정리해
변제금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계획안을 설계
- 생활비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 내역을 정리해
빚의 원인이 생계였음을 소명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월 92만 원의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퇴직금은
그대로 남았고요.
C씨는 본인 소득으로
빚을 정리해 나가고 있죠.
마무리
20대에 빚을 정리하는 일이
부끄러운 선택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생법원은 청년층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변제기간을 줄여주는 제도까지 두고 있습니다.
빚의 원인이 학업이나 생계라면
3년보다 짧게 끝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시간을 끌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이자만 막는 3년과, 원금을 줄이는 3년은
끝났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버티고 계시거나 가족에게 손을 벌릴까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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