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개인회생 : 소득별 가능 여부 정리 

"저 같은 주부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전업으로 살림을 하시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담에서 많이 꺼내시는 말입니다.

빚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버는 돈은 없거나 적으니까요.

남편에게 말도 못 하고 혼자

이자만 막아오신 분들, 정말 많이 뵀습니다.

먼저 걱정 하나는

덜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 본인의 절차라

가족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편 재산을 뺏기는 것도 아니고,

자녀 취업이나 대출에

영향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빚을 줄여주는 대신 일정 기간

매달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갚을 재원이 없으면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번듯한 직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트 파트타임도, 방과후 강사도,

식당 일도 전부 소득으로 인정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A씨는 월 190만 원 소득으로

변제금 30만 원에 개시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해일이 주부 상담에서 늘 확인하는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소득이 있는지 : 적어도 되지만, 없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 빚의 원인이 무엇인지 : 가족 생활비였다면 그것도 증명해야 합니다

✅ 누구 소득으로 갚는지 : 남편 소득은 변제 재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소득 상황이 각각 달랐던

세 분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 변제금 30만 원으로 개시결정

-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던 A씨

2️⃣ 내가 쓴 빚이 아닌데, 사용처 소명으로 넘어선 사례

- 자녀 학원비로 대출을 받아온 B씨

3️⃣ 무조건 된다는 말 대신, 취업부터 권해드렸습니다

- 소득이 전혀 없던 C씨

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 변제금 30만 원으로 개시결정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A씨는 이혼 후 아이를 키우며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190만 원.

혼인 중에도 생활비가 빠듯해 본인 명의로 빌려 메워왔고,

이혼 후 양육비까지 감당하면서

그렇게 쌓인 빚이

6,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버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회생이 되겠어요?"

A씨는 거의 포기한 상태로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변제금은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A씨는 이혼 후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만,

양육 부담을 전 배우자와 나누다 보니

부양가족이 온전히 한 명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잡아도 A씨의 소득은

인정 생계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갚을 여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경우 법원이

반드시 묻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가."

일할 수 있는데도 적게 버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A씨에게는 아직 손이 많이 가는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 사정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A씨가 왜 이 소득밖에 얻을 수 없는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자녀의 나이와 등하원 시간을 정리해

전일제로 일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

- 지역 돌봄 시설의 운영 시간과 대기 현황을 함께 제출해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확인

- 생계비를 아껴서라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설계

1-4. 의뢰인 A씨는 현재

저희 해일은 이 사정을 자료로 소명했고,

A씨는 월 30만 원의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같은 마트에 나가며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죠.

내가 쓴 빚이 아닌데, 사용처 소명으로 넘어선 사례

​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B씨는 방과후 강사로 일하면서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 월 220만 원.

그런데 두 아이의 학원비만

매달 100만 원이 넘었는데요.

모자란 돈을 본인 명의로 빌려 메우다 보니

빚은 9,4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제가 쓴 돈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애들 학원비랑 생활비였는데요."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서류로

판단합니다.

서류만 보면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이

1억 가까이 빌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숨긴 재산이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결국 "가족을 위해 썼다"는 말을

자료로 바꿔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B씨의 대출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항목별로 되짚어 정리했습니다.

- 대출 실행일과 학원비 결제일을 대조해

빌린 돈이 곧바로 교육비로 나갔음을 입증

- 관리비와 공과금, 보험료 이체 내역을 정리해

나머지가 가족 생활비였음을 소명

- 남편 소득이 줄어든 시점과 대출이 시작된 시점을 대조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확인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재산 은닉 의심 없이

월 66만 원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학원비 걱정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무조건 된다는 말 대신, 취업부터 권해드렸습니다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C씨는 20년 넘게 전업으로

살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가족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C씨 명의로 빌려 메워왔는데요.

이자가 붙기 시작하자 카드 돌려막기로 이어졌고,

몇 년 사이 빚은 7,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무조건 된다고

하던데요."

"남편이 대신 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저희 해일은 C씨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짚어드릴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전업으로 살림만 하시던 분이 7,200만 원을 빌렸다면,

법원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봅니다.

남편에게 넘긴 뒤 회생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제는 신청인 본인의 소득으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남편이 대신 내주겠다는 약속은

변제 재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소득 상태로 무리하게 접수하면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막힙니다.

무조건 된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가

시간과 비용만 날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C씨에게 접수를 서두르는 대신

순서를 다시 잡아드렸습니다.

- 지금 접수하면 왜 진행이 어려운지 먼저 설명드리고

취업 후 신청하는 일정으로 방향을 조정

- 연령과 경력을 고려해 자격증 취득과 취업까지

현실적으로 밟을 수 있는 경로를 함께 검토

- 취업 후 3개월 급여 자료를 갖춘 뒤 접수해

소득의 계속성을 처음부터 명확히 제시

- 대출금이 생활비와 교육비로 나간 흐름을 이체 내역으로 정리해

남편 계좌로 이전된 자금이 없음을 확인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월 28만 원의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셨죠.

돌아가는 길처럼 보였지만,

결국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마무리

오늘 세 분의 소득은

전부 달랐습니다.

140만 원, 220만 원,

그리고 처음에는 0원.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앞으로도 벌 수 있느냐입니다.

소득이 적다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없다면 만들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소득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된다고 하는 곳은

한 번 더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믿고 접수했다가

몇 달을 날리는 분들을 자주 봤으니까요.

내 이름으로 된 빚 때문에 혼자 힘들어하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지, 안 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