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재범 사례: 공연음란죄 집행유예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재범 사례: 공연음란죄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중요 부위를 노출하고 손으로 흔드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공연음란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사건 장소와 지인과 함께 있던 장소의 거리가 멀지 않았고 평소에도 해당 장소를 자주 방문했던 정황이 있어 알리바이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범인을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고 인상착의와 차량의 종류·색상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동종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동종 전과와 범행 후 태도까지 불리하게 고려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기록 및 사실관계 면밀한 검토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사건 당일 이동 경로와 지인과 함께 있었던 시간, 사건 장소 방문 경위를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의뢰인과 논의 후 혐의 인정으로 입장 변경

확보된 증거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사건 장소와 의뢰인의 동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현재의 증거관계와 향후 재판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의뢰인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동종 전과를 고려한 양형 변론 집중

의뢰인의 치료·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지속적인 감독과 지원 가능성, 직업 및 부양관계, 반성문 등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까지 함께 정리하여 동종 전력만으로 지나치게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부터 재판 과정까지의 대응이 서로 이어지는 만큼,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혐의 성립 여부와 입증 가능성을 판단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변론 방향이 달라지므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점에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변호인의 역량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서 공연음란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수사·재판 절차와 대응 방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 등 성범죄 문제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나 재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증거관계와 위험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판단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