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죄·공연음란죄 유죄 집행유예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죄·공연음란죄 유죄 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수가 왕래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같은 날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공연음란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중대한 성범죄가 함께 문제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한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사건 해결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분석 및 변론 방향 설정

의뢰인과 1:1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범행 전후의 상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수사기록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범행을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와 피해 회복 의사가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치료·재범방지 및 정상자료 준비

의뢰인이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지속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치료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자필 반성문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고, 가족관계와 직업, 생활기반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상자료도 함께 수집·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와 생활관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종합적인 양형 변론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정신과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와 향후 관리 가능성​이 하나의 흐름으로 드러나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재판에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했던 준유사강간 및 공연음란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공연음란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먼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관계 등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와 참작할 사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 반성의 태도와 사회적 기반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준비하고 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서, 준유사강간·공연음란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처리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건의 쟁점과 재판 절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재범방지 노력과 정상자료 준비, 재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을 직접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