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기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사기죄 고소 방어 무혐의 사례 

서울사기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사기죄 고소 방어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고소인과 의뢰인은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고소인이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모교 동창을 찾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창을 찾아보겠다고 하였고, 흥신소를 통해 동창으로 알려진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동창을 찾는 비용과 해당 동창의 채무 해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연락하고 있던 사람이 실제 동창이 아닌 사칭범으로 밝혀지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였다고 의심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금원을 실제 흥신소와 동창이라고 믿었던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자신 역시 사칭범에게 속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외형상 고소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에 따라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사회적 평판까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사건 경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고소인과 만나게 된 경위부터 동창을 찾게 된 과정, 흥신소 이용 경위, 성명불상자와의 연락 및 금원 지급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 역시 동창 사칭범에게 속게 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2)    대화내역 확보 및 사칭범을 동창으로 믿은 경위 입증

의뢰인과 동창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확보하여 연락 시점과 대화 내용, 금원을 요구한 과정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을 실제 고소인이 찾던 동창으로 믿고 연락을 이어갔다는 정황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3)    금융자료 분석으로 실제 자금 흐름 확인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계좌 및 송금 내역을 추적하여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금원이 의뢰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흥신소를 거쳐 동창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된 사실을 금융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칭범 및 흥신소에 대한 별도 고소자료 제출

의뢰인이 사칭 사실을 확인한 뒤 성명불상자와 이를 소개한 흥신소를 상대로 직접 고소한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뒤늦게 만들어진 해명이 아니라 실제 피해 경위와 일치한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5)    피의자 조사 준비 및 진술 내용 정리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흥신소 이용 이유, 상대방을 동창이라고 믿게 된 경위, 금원을 전달한 과정과 사용처 등에 관한 질문을 미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대화내역과 금융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점검하여 의뢰인이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사기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금원을 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외관상 사기로 오해받기 쉬운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핵심 증거를 법률적 쟁점과 연결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기·재산범죄 사건을 처리하며 무죄·무혐의·불송치 등을 도출해 내었던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의뢰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별 사기 사건의 핵심 쟁점과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경찰·검찰 조사 등 수사절차 전반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