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다투다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감금 혐의, 기소유예 

"연인과 다투다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감금 혐의,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과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대화를 마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차량 문을 잠그고 출발했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감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감금죄까지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면 감금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문을 잠근 시간이 짧아도 감금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감금죄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피해자를 방이나 건물에 가뒀는지가 아닙니다.

차량 문을 잠그거나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는 당시 차량 이동 경로와 감금 시간,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및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를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우발성과 피해 정도를 강조하면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수사 과정에서는

• 연인 사이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 장시간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해 계획한 범행이 아닌 점

• 별도의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반성문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하며

굳이 재판까지 진행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

그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감금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및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이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감금죄는 단순히 “폭행하지 않았다”거나 “잠깐 못 나가게 했을 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감금의 경위와 시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가 초기 조사부터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 및 검찰 대응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