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집행유예 중 사기로 기소, 벌금 30만 원으로 실형 방어 

"절도죄 집행유예 중 사기 혐의로 기소, 벌금 30만 원으로 실형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아직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상대방을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만큼,

새로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집행유예 중 재범, 새로운 사건의 형종이 중요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새로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거래 과정과 관련된 자료가 존재해 무리하게 전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규모를 면밀하게 분석해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우선 온라인 거래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판매 과정 등을 분석하여

처음부터 구매자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 상품 상태를 잘못 인식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점

•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 계획적·상습적인 사기 범행과는 차이가 있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인 정상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범행의 죄질과 피해 정도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사건 결과 – 벌금 30만 원, 기존 집행유예 유지 >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새로운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면서 기존 집행유예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의뢰인은 수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일반적인 초범 사건과는 대응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새로운 사건의 형량뿐만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계산해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가 기존 판결과

새로운 범죄의 관계부터 실형 가능성, 양형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