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 피해, 촬영 장면은 못 봤지만 포렌식으로 범행 입증 처벌 

"지하철 도촬 피해, 촬영 장면은 못 봤지만 포렌식으로 범행 입증해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한 남성이 자신의 뒤를 계속 따라오며

휴대전화를 신체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을 의심해 즉시 항의했지만 상대방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을 뿐 촬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실제 촬영 화면이나 사진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신고만으로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직접 촬영물을 보지 못했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도촬 사건은 피해자가 촬영 순간이나 촬영물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촬영 정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먼저 의뢰인의 기억을 토대로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방향과 거리, 이동 동선, 당시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장소 주변 CCTV 확보를 요청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의 뒤를 따라 이동하며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를 신체 방향으로 향하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촬영물이 삭제될 가능성에 대비해

피고소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신속한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촬영물이 복원되었고, 의뢰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 사건 결과 – 가해자 기소 >

수사기관은 복원된 촬영물과 CCTV,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가해자는 결국 검찰에 송치된 뒤 기소되었습니다.

도촬 피해는 상대방이 현장에서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자료가 복원될 수 있는 만큼 초기 신고와 증거보전 요청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확보, 피해자 조사 동행, 가해자 처벌 및 손해배상 절차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