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상대방 가격한 특수상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휴대폰으로 상대방 가격한 특수상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쟁에 불과했지만 감정이 격해지면서 의뢰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가격했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장 CCTV에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진단서까지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휴대폰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경우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 실형 방어가 핵심이었습니다 >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사건에서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피해 회복과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확보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는 CCTV와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다툼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 술자리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점

•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2주에 그친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죄 자체의 법정형이 무겁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반성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해야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전과 관계와 재범 가능성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 실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 재판 대응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