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집행유예 중 또다시 폭행해 골절 상해, 벌금형 종결 

"상해죄 집행유예 중 또다시 폭행해 골절 상해, 벌금형으로 실형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아직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을 폭행했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목격자가 있었고 피해자의 진단서까지 제출된 상황이어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동종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했다는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 실형 위험이 높았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상해 초범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상해죄로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재범 위험성과 반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반성하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치료비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면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직장 내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의뢰인이 직장을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및 교육을 받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을 정상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특히 기존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피하기보다,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건 이후 실제로 어떤 변화와 노력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사건 결과 – 벌금형 >

그 결과 법원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상해를 저질렀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우려했던 새로운 징역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범 사건보다 훨씬 치밀한 양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가 피해자 합의부터 양형자료 구성, 수사 및 재판 대응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