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포렌식 위기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포렌식 수사 위기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확보되면서 디지털포렌식까지 예정된 상황이었고,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와 각종 부수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은 처벌을 최소화하고 전과가 남는 상황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포렌식 결과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했습니다 >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현재 문제 된 사진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사진이나 과거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수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로어스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압수된 휴대전화와 촬영 경위,

촬영물의 내용 및 추가 촬영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조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우선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 추가적인 유포·판매 목적이 없었다는 점

•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 등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한 점

등을 정상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초범인 점,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사실만큼이나 포렌식 결과와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및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명확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가 경찰 조사부터 포렌식 대응, 피해자 합의 및 검찰 단계까지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