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모아 도박사이트 연계, 혐의 경합 

이번 사건이 앞선 음란사이트 단속과 다른 점은 도박이 함께 얽혀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같은 조직이 조개모아·야동코리아와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와 도박 솔루션 업체를 운영했고, 음란사이트로 이용자를 모은 뒤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키웠습니다. 5년간 베팅액이 약 4조 7,000억원, 범죄수익이 476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중에는 두 쪽이 함께 문제되는 분들이 나옵니다. 배너나 안내 링크를 눌러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고 실제로 베팅까지 했다면, 영상물 시청과는 별개로 도박 혐의가 붙습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온라인 도박에서 일시오락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접속 횟수와 기간, 베팅 규모, 환전 내역이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어 우발적이었다는 설명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습성은 전과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습성을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으로 보고, 전과나 횟수만이 아니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기간, 베팅 규모, 가담한 모습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달에 걸쳐 같은 사이트에 계속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초범이라도 상습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양쪽 자료가 한곳에서 함께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음란사이트 접속 기록과 도박사이트 가입·베팅 기록이 같은 계정이나 같은 IP로 묶여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쪽으로 조사를 받다가 도박 이력이 함께 드러나는 일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먼저 부른 혐의만 정리하고 나머지를 덮어 두면 뒤늦게 별건으로 다시 조사가 시작됩니다.

도박사이트 쪽에서 단순 이용자와 운영에 가담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도 알아 두실 만합니다. 대법원은 도박공간개설죄의 주재자를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 도박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고, 장소의 지배와 관리, 수수료 징수, 실제 역할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천 코드를 뿌려 사람을 데려오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이용자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양형에서 무겁게 작용하는 쪽은 대개 성착취물 관련 부분입니다. 도박은 초범이고 규모가 크지 않으면 벌금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많은 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팅 이력이 있으시다면 환전 내역과 입출금 계좌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과 기간이 정리되어 있어야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함께 읽을 글 — 이름을 바꿔 다시 열린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