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채팅방 발언으로 명예훼손·모욕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단체채팅방 발언으로 명예훼손·모욕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화가 나서 단체채팅방에 몇 마디 한 것뿐인데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고소인과 갈등을 겪던 중 고소인에 관한 내용과 다소 거친 표현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해당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 발언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명예훼손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모욕죄 역시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맥락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문제 삼은 문장만 떼어놓고 대응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법무법인 로어스는 의뢰인이 작성한 메시지만 확인하지 않고 해당 발언 전후의 단체채팅방 대화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 이미 갈등과 언쟁이 이어지고 있었고,

문제 된 일부 표현 역시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 문제가 된 발언의 전체적인 대화 맥락

•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운 표현이 포함된 점

• 발언 상대방과 단체채팅방 참여자의 범위

• 발언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

• 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대화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 의뢰인에게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정리해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화가 나서 그랬다”는 식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

경찰은 제출된 대화 내용과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명예훼손·모욕죄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에서는 문제 된 한두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맥락으로 발언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섣불리 사과하거나 발언의 의도를 임의로 설명하기 전에 전체 대화와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와 초기부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