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 위기, 행정심판으로 정지 처분 변경 

"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 위기, 행정심판으로 정지 처분 변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업무상 차량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생계에도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구제되지는 않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한다면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음 적발됐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사정만 강조해서는 처분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는 음주운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에게 면허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과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의뢰인의 직업과 실제 업무 형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

• 면허취소 시 직업 및 생계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면허취소로 인해 의뢰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행정심판에서 감경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 면허취소에서 정지 처분으로 감경 >

그 결과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를 완전히 상실하는 상황을 피하면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생계상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