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 처분 취소 결정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 처분 취소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됐습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는데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과 갈등을 겪은 뒤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자녀에게 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중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당시 제출했던 자료 역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행정심판에서는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

이미 학교폭력 심의와 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단순히 아이의 말을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기존 처분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는지, 중요한 증거가 제대로 검토됐는지,

조치가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로어스는 기존 심의자료부터 다시 검토하며 처분의 문제점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사건 당시 학생들이 주고받은 대화와 주변 학생들의 진술, 학교 조사자료 등을 비교한 결과

상대 학생의 주장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에서는

• 상대 학생 진술 중 앞뒤가 달라지는 부분

• 기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자료

• 사건 당시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

• 주변 학생들의 진술과 상대방 주장 사이의 차이

•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비해 내려진 조치가 과도하다는 점

• 처분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칠 중대한 불이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우리 아이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기존 처분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증거별로 구체화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로어스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검토한 결과 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자녀에게 내려졌던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자녀에게 남을 수 있었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처음 심의를 다시 한 번 받아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내려진 처분의 사실오인, 절차상 문제,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로 지적해야 결과를 바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와 처분의 문제점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