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폭행 특가법, 합의로 벌금행 선처 

"대리운전기사 폭행으로 특가법 위반 입건, 피해자 합의로 벌금형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와 다투다가 몇 차례 밀쳤는데, 단순 폭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해 귀가하던 중 기사와 운행 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언쟁이 격해지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기사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신체를 잡아당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초기부터 선처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대리운전기사도 운전자 폭행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

특가법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역시 실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면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와 주변 차량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법무법인 로어스는 차량 블랙박스와 당시 상황을 검토한 결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 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운행 과정의 언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한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합의서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실형이나 정식재판까지 이어질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사건 결과 – 벌금형 >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자 폭행 혐의가 인정됐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반영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폭행은 일반적인 술자리 폭행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순간 처벌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혐의가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운전기사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와 초기부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